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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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송담 1 광장 1 행복한 1 태평양	# 변호사 (상위 10) 2 조근원 2 이덕형 2 노성진 1 김동창 1 이세나 1 임재홍 1 정세용 1 이인형 1 이동현 1 김형로

2. 판례 목록 (11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대법원 2023. 12. 7. 선고 2023도2318 판결
  [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][공2024상,169]
 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
   근로기준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

2.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. 1. 19. 선고 2022노528, 2022노553(병합) 판결
  [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][미간행]
 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
   근로기준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22년

3. 대법원 2022. 12. 1. 선고 2022다219540, 219557 판결
  [임금·약정금][공2023상,170]
   임금 약정금
  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

4. 대법원 2022. 10. 14. 선고 2017다55933 판결
  [임금등][미간행]
   임금
   근로기준법 소액사건심판규칙 소액사건심판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최저임금법

5. 대법원 2022. 9. 29. 선고 2017다242928 판결
  [미지급임금청구]〈택시회사가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와 정액급여제를 시행하되 단체협약에 따라 소속 택시기사들의 실제 운송수입금 납부액이 기준 운송수입금액에 미치지 못하면 월 정액급여에서 그 미달액을 공제한 것의 효력 등이 문제된 사건〉[공2022하,2157]
   미지급임금청구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최저임금법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

2021년

6. 대구지방법원 2021. 10. 21. 선고 2019가합210271 판결
  [임금][미간행]
   임금
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

7. 서울행정법원 2021. 10. 14. 선고 2020구합84648 판결
  [부당승무정지구제재심판정취소]
   부당승무정지구제재심판정취소
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

8.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1. 5. 18. 선고 2020가단764(본소), 2021가단11365(반소) 판결
  [임금·약정금][미간행]
   임금 약정금
   근로기준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

2020년

2017년

2008년